윤증현 장관 "DTI·LTV 완화, 가계부채 늘릴수 있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담보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LTV와 DTI 규제를 하지 않으면 주택담보 대출 폭등을 비롯한 전체적인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윤 정관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라며 "전 금융권에 걸쳐 가계부채가 700조원이 넘어가고 있다. 이 중 주택을 담보로 한 부채가 350조원, 절반 가까이 된다"며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LTV와 DTI 규제는 금융기관 자산 운용의 건전성 관리가 정책상 주목적"이라며 "부동산시장에서 주택 매입시 자기자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 담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백 의원이 "지난달 수도권 주택 거래건수는 9028건으로 지난 4년간 평균 보다 60%가 줄고 특히 일산 분당 평촌 등 신도시는 72%가 감소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장관은 "지방은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가격이 다소 하향되면서 거래도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종합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도권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으며 정상화로 가고 있다는 견해와 또 다른 시각은 시장이 죽어가는 것으로 당장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상황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 1일 재정부 기자실에서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LTV와 DTI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에는 임종룡 재정부 차관이 나서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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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