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FSA 폐지...BOE 권한 강화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영국 재무부 조지 오스본 장관이 영국 금융감독청(FSA)을 폐지하고 이 기관의 금융감독권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지속된 영국 금융 감독 시스템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스본 장관이 이날 맨션하우스에서 FSA를 향후 2년간 점차적으로 축소해 3개의 기구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건전성 감독기구(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를 BOE의 부속기관으로 신설하고, 별도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 역시 새롭게 만들어질 예정이다.

핵심 금융감독 권한은 금융통화위위원회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본 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영국 경제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거시경제학적 위험 요소를 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성 감독기구는 은행, 투자은행, 보험업체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오스본 장관의 이번 결정은 고든 브라운 정부 때 만들어졌던 BOE, FSA, 재무부의 3자 구도를 혁파해 대부분의 권한과 책임을 BOE에 집중시킨 것. 이와 관련된 법안은 2012년까지 입법화 될 예정이다.

오스본 장관은 1년전부터 영국의 금융 감독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는 “브라운 전 총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융 감독 시스템이 금융 위기를 막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영국 위기의 핵심은 국가 부채의 급증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