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 투자 허브' 복안 마련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이 아시아 투자허브 부상을 목표로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복안을 마련한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일시적인 감세와 이민절차 간소화, 대규모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이미 일본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21개의 방안으로 구성된 이 제도는 올해 말 세부내용을 구성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1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40% 정도인 법인세율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전망이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R&D와 자본지출 등 감세를 받고 있는 부문을 점검, 과세 기준 확대를 통해 상쇄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각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편을 위한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 기업들의 인프라 기술과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 나오토 총리가 이끄는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기업들의 해외 투자 거래를 돕기 위해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가를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 배정할 계획이다.

투자 장려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인 민관 R&D 투자 규모를 2020년 회계연도까지 4%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또한 탁아소와 유치원이 결합된 형태의 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치료 목적 비자를 도입하고, 도쿄 하네다 공항을 24시간 국제허브로 만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통해 2020년 회계연도까지 명목GDP를 연간 3%, 실질GDP를 2% 이상으로 유지하고 실업률을 3%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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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