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출구전략 물건너 가나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위기가 헝가리로 확산되면서 충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던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시기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8%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빠른 경기 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 출구전략의 첫 단추인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8일 출구전략과 관련해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건 이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아직은 때가 이르다는 종전 입장을 에둘러 확인했다.

또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열린 부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세로 금리 인상 등의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남유럽 사태가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시행을 늦추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재무장관회의 결과물인 '부산 코뮈니케'에는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조차 없었다. 출구전략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작하자는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에서와는 사뭇 달라졌다.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자료에서도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돈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실망을 안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미뤄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구전략을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경제연구소들도 이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당초 3분기 중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 성장세와 경기흐름이 약화되는 것과 남유럽의 재정문제, 선진국 경제불안 등 대외여건이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은 여전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출구전략 지연을 내비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8%가 넘었으니 상당히 과열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출구전략 지연이)나중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며 출구전략 시행에 소극적인 현 정부와 한국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재정위기는 우리나라 출구전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리 나름대로의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10%가 넘는 미국 등 기타 선진국과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가 출구전략을 같이 할 필요는 없다"며 "단계별로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듯 출구전략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오는 1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수위로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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