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부동산정책 이렇게 바뀐다

서울·경기, 재선에도 우군 잃어 험로예고…인천, 시장마저 바뀌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6·2 지방선거가 마무리돼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직 시장과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우군인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입성 실패로 향후 기존 개발정책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 견제기구인 의회마저도 의석수 3분의 2이상을 야당에 내줘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을 축소하거나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송영길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안상수 현직 시장이 3선에 실패하면서 뉴타운 사업, 재개발사업 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나홀로 입성’ 서울, 기초단체장과 마찰 불보듯 = 서울시는 오세훈 현직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동북권 수변개발, 서북권 친환경 경제도시, 서남권 신경제거점 등 권역별 광역중심도시 육성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민선 4기 사업으로 1단계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33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오시장은 민선 5기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포부다.

성수지구의 정비계획 공람을 시작으로 합정 이촌 여의도 압구정 등 한강변 4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물론 '서울항'(지방관리항) 개발 사업, 한강 특화공원 조성,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강변도로 지하화,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오시장은 지난해까지 8000호가 공급된 시프트를 대폭 확대해 민선 5기 임기내 시프트 5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오시장이 지난 4년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오세훈 아파트'로도 불리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시프트도 고분양가, 입주자 자격 문제 등으로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25개구청의 구청장 자리 중 단 4곳만을 수성하는데 성공했을 뿐 나머지 21개 구청장 자리는 야당에 넘겨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행부 견제기구인 서울시의회마저도 총 106석 중 민주당에 3분의 2이상인 79석을 넘겨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축소 또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 개발사업 일부 차질 빚을 듯 = 경기도는 도-시군간 일정부분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도지사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야할 위기를 맞았다.
김문수 정책을 견제하는 경기도의회 의석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거 넘겨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총 112석 중 71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12개 시군 23개지구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은 이곳저곳에서 지구지정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에 휘말렸다. 그 때마다 재판부는 뉴타운 지구의 주민들에 힘을 실어주었다. 여기에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마다 주민들이 찬반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로 시장·군수들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뒤바뀐 상태다.

이로 인해 김 당선자가 지사시절 야심차게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이 당분간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과의 협의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북부 개발사업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경기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계획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동두천,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국도 39호선(송추~동두천 간) 도로를 확장하고, 제2외곽순환도로(포천~파주) 및 포천~서울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29개 미군반환기지와 주변지역 개발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전곡 해양산업단지 및 화성(고렴) 요트허브단지 조성, 반월·시화 산업단지 첨단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밖에 성남·수원 고도제한 완화, 파주 토거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등 지역별 현안 사업 추진 역시 시장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주택공급계획 축소 조정될 듯 =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말자"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영종·청라 지구의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이 축소·조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송도 지구엔 남아 있는 주거 용지가 거의 없고, 청라 지구의 경우 대부분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영종 지구도 상당수 분양이 이미 이뤄졌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택 공급 계획은 향후 대규모의 변동 보다는 소폭 축소 또는 공급 시기 조절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구도심 재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의 경우 현재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송 당선자가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조성·장기임대주택 사전 물량 확보 등 기존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기존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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