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호 침몰..日경제 어디로(종합)

";$txt="하토야마 유키오 총리";$size="152,225,0";$no="2009120909402147189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퇴진한다. 총리 퇴진 소식에 단기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주가가 오르는 등 시장은 오히려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디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는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하토야마 결국 퇴진 =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민주당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직에 오른 이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지지율에 지난달 30일 사민당이 오키나와 현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마찰로 연정을 탈퇴하면서 퇴진론에 불을 당겼다.

내달 11일 참의원 선거에서 제1 야당인 자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하토야마의 총리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토야마는 전날까지 퇴진압박을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참의원 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치적 책임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호를 침몰에 이르게 한 표면적인 도화선은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사민당의 연정 탈퇴다.

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경기 부진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0년대는 물론이고 새천년 첫 10년까지 일본 경제가 사실상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정치적 리더십과 신뢰성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세수 확보와 공공 부문 개혁 등 디플레이션과 부채 늪에서 빠져나올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결국 세계 2위 경제국 자리를 중국에 내줄 처지로 전락했다는 것.

과거 정권과는 달리 암울한 경제 현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하토야마호는 지난해 9월 70%에 이르는 지지율을 얻으며 화려하게 닻을 올렸다. 하지만 하토야마 정부가 전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정국 민영화 백지화를 포함한 경제 개혁은 방향을 상실했고, 국가 부채를 해소할 해답도 제시하지 못했다. 여기에 측근들의 비자금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총리직에 오른 지 불과 8개월만에 지지율은 20% 아래로 추락했고, 결국 사퇴에 이른 것.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했고, 오자와 간사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참의원 선거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임 선출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한 후임으로는 간 나오토 재무상이 거론되고 있다.

◆ 불확실성 해소에 시장 '안정' = 전날 급락했던 주가는 이날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날 장 초반 전 거래일 대비 100포인트 가량 떨어졌던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결국 상승 반전, 전일 대비 0.37% 오른 9747.54에 오전 거래를 마쳤다. 전날 닛케이225지수를 0.6% 끌어내렸던 정권 불안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내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의 정치적 혼란감은 일본이 직면한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총리 사퇴로 인해 이러한 우려들이 사라지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 시장은 약세다. 엔·달러는 이날 오전 전날 뉴욕시장 마감가 90.94엔에서 91.65엔으로 오르며 약세를 보였다. 유로 대비 엔화도 전날 111.22엔에서 111.78엔으로 올랐다.

그동안 정권 불안으로 인해 약세를 보였던 엔화는 유럽발 재정적자 위기 등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과 맞물리며 안전자산으로의 매력이 떨어져 추가 하락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사토 마사카즈 가이타메온라인 외환 담당자는 "일본 내 정치적 불안전성은 엔화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수출주를 중심으로 일본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가노 요시노리 다이와자산운용 수석전략가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한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증시는 정치권의 악재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했다.

◆ 향후 경제 계획 '빨간불' = 장기적으로는 하토야마 총리 퇴진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에서 오는 정책 측면에서의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토야마 내각은 이번 달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매년 3%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성장 전략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초당적 계획보다는 각 부처가 각자의 이익 챙기기에 집중하게 될 공산이 높아졌다.

이번 하토야마 총리의 퇴진이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 역시 악재다. 이로 인해 향후 일본 정부가 일본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전개에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가시하라 노부유키 미즈호자산운용 이사는 "참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하토야마 총리의 사퇴가 이미 20% 밑으로 떨어진 민주당의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며 향후 정국 불안이 상당 부분 지속되리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