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진희 기자]선거 후 서울시의 주거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변화는 없다. 서울 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 기조가 대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주택 정책과 시장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주택관련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각각 '집걱정 없는 서울', '주거안심'을 제목으로 달고 있다.
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포함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지속추진 ▲저층주택지 가치 높이는 서울휴먼타운 조성 ▲재개발 저소득 세입자용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주택바우처제도 활용한 주거비지원 ▲서남권 및 동남권 개발 등 강남북 균형발전 등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 추가확보 ▲서울시가 집주인에게 세제혜택, 집수리비지원을 해주고 임대가를 낮추는 선진형 계약임대주택제도 ▲주거비지원대상 확대 ▲노인전용 주거지원 ▲서울시내 424개동 종합관리계획을 세운다는 '10분동네플랜'등이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누가 시장이 되든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안정과 서민위한 주택공급 등의 기조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번 선거는 부동산이나 주택과 관련한 정책대결이 없다"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게 크지 않고 주거와 관련해서도 시장과 관련한 내용보다 복지부분에 해당한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 정책이나 시장흐름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기조는 비슷하되 세부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오 후보 정책은 기존 서울시 민선4기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오 후보가 당선된다면 중산층을 겨냥해 시프트 사업이 확대되고 휴먼타운조성 및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이 본격 추진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 실장은 이어 "한후보는 장기 임대와 낮은 임대료를 강조한 계약임대주택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한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재 중산층 중심으로 진행했던 시프트 사업은 저소득층 고령자 대상의 임대주택 방식으로 바뀔 것이고 기존 아파트 중심이었던 뉴타운 사업도 재정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희선 부동산 114전무 역시 "오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한강르네상스 등 기존 계획들이 일관적으로 추진되겠지만 한 후보가 된다면 이런 계획들이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무는 "두 후보 공약 모두 부동산시장 부양 쪽은 아니어서 부동산 시장 침체 분위기가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 중 시프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있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한 후보의 선진형 계약임대는 시프트에서 확장된 개념같다"면서 "시프트는 성공한 정책이지만 최근들어 보금자리주택 등 대박 아파트 청약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프트가 완전한 주거의 개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프트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쓸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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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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