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들끓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으로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57명으로 구성된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지난 20일에 이어 31일 또 다시 전체회의를 갖고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감정평가업계가 감정원 공단화 저지에 적극 나서는 것은 비대위 집행위원 8명이 지난 2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김경식 토지정책관과 약 2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인 결과 정부 방침이 강하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경식 토지정책관이 이들에게 감정평가사의 과다평가로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감정원의 공단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원 57명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어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2차 비대위 결의 내용 뭔가?

비대위는 이에 따라 이날 국토해양부가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와 협의 없이 감정원 공단화를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경우 강력히 투쟁키로 했다.

특히 국정 책임자 등에게 한국감정원 공단 추진 부당성과 추진 배경 왜곡 사실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등 강력히 투쟁키로 하는 등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이해 관계자인 감정평가협회와 업계 의견을 들어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정원 공단화를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왜 이렇게 강력히 나오나?

이들이 이같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내부 방침이 정해져 감정원 공단화 작업이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약 관련 법이 입법 예고돼 법이 통과될 경우 감정평가업계는 감정원의 지도,감독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 204명밖에 갖지 않은 감정원(일반 직원 등 650여명)이 3000여명에 이른 감정평가업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계는 관련 법이 입법 예고되기 전에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전개될까?

감정평가업계가 이처럼 강력하게 나옴에 따라 국토해양부도 어떤 식으로든 대화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28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은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한동안 시끄러워질 것으로 점쳐진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