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단화저지비대위 27일 국토부 방문, 토지정책관과 논쟁 벌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 공기업 전환 방침에 대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공단화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 집행위원 8명은 2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김경식 토지정책관과 약 2 시간에 걸쳐 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경식 토지정책관은 감정평가사의 과다평가로 보상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감정원의 공단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의 주장은 한국감정원의 기득권 보호, 강화를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감정평가사의 과다평가 논란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 의해 매우 심하게 과장 돼 정부기관에 전달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보상감정에서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간의 감정평가액 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한국감정원을 공단화 할 경우 인원 650명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이들 중 대다수가 감정평가 관리감독과 무관한 민간 경쟁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민간과 경쟁하거나 경쟁 가능한 업무는 축소’하도록 현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에 정면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정평가 관리감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단설립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실제로 공단안에 따르면 650명의 거의 대부분 인력이 공시지가 조사 평가업무나 보상수탁사업을 담당할 예정으로 있어 공단설립의 명문과 실체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용역사업인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에 투입되는 감정평가사 인력을 보면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 1172명, 한국감정원에서 114명이 담당하고 있어 공단 전환후 민간용역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뿐 아니라 보상수탁사업의 경우 한국감정원 외에 5개 공기업이 보상수탁사업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10여개 이상의 민간전문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이미 민간사업 영역으로 전환돼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2009년 2월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도 통해 민간이양을 권고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한 후 국토부에 재차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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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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