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대북 교전규칙을 현재 3단계에서 2단계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1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과의 교전규칙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교전규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구성돼 현장지휘관 재량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3단계로 구성된 이 교전규칙을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각각 NLL과 MDL을 침범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 시차도 앞당기는 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해군도 20일 김성찬 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전단장급 이상 전 지휘관회의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고사격을 제외한 2단계 교전규칙(경고방송→격파사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20일 발표강도에 따라 적극적인 부정과 소극적인 수긍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과에 대한 부정과 도발적 행동이 유력하다"며 "도발적인 행동에 대비한 해군의 교전수칙 등을 일시적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2차례에 걸쳐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북한해역으로 돌아갔다. 이에 더 큰 돌발행동이 나오기 전에 현재 3단계(무력시위→경고사격→격파사격)에서 경고사격 단계를 제외시킨 2단계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교전규칙은 2002년 6월 29일 제 2연평해전으로 우리 측 해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큰 피해를 당하자 2004년 규칙을 개정했다. 2004년 이전에는 북한 경비정과 교전할 때 ‘무력시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4단계였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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