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1분기 고용회복(?)..48만 비정규직 양산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가 4월 고용동향 지표를 근거로 2005년 8월 이후 취업자 수가 최대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시간제와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제조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주요원인이 사회서비스업에서 시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며 "4년 동안 공공행정서비스업 임시직은 14%에서 20.7%로 증가한 반면 상용직은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4년 동안 공공행정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용직은 각각 2007년 1분기 80.6%에서 2010년 1분기 78.2%, 2007년 1분기 75.3%에서 2010년 1분기 71.8%로 감소했다.

반면 임시직은 같은 기간 동안 공공행정서비스업은 14%에서 20.7%,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2.4%에서 26.1%로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수도 증가추세다.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주당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2009년 1분기 16.5%에서 2010년 1분기 29.6%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는 1년 동안 12%나 증가한 것으로 48만5000명의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새롭게 창출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시간제근로자로 채워지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복지서비스 제고라는 당초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