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누수 차단한다

정부, 예산낭비신고 관리 종합 포털사이트 구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관리를 전담하는 종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예산낭비신고관리 포털을 개발해 예산낭비신고부터 보상처리까지 자동화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예산낭비 신고 업무는 국민 신문고와 부처간 업무연락망 등으로 나눠져 있어 통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예산낭비 신고 관리에 관한 전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도 미비해 예산 누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예산낭비신고관리 포털을 만들어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상황, 처리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신문고, 업무연락망 등 유관 시스템과는 연계해 업무, 데이터의 중복관리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던 예산낭비 신고를 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 접수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해 자료를 집중화하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접수되는 예산낭비신고를 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해 예산낭비신고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포털 구축으로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별 신고통계, 기간별 신고통계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산낭비신고 추세 분석도 가능해 진다"며 "보고서 생성 지원 기능으로 예산낭비신고 관련 보고서 작성 시간도 단축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유럽발 재정 위기 등으로 국고채에 대한 대내외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국채발행, 유통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없어 국채만을 다루는 전용 홈페이지를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 전용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내외국인에게 국채의 종류, 규모, 발행절차 등 한국의 국채시장을 소개하고 거래소의 국채전문유통시장 자료,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 자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인증 서류를 뗄 때 내는 수입 인지도 국가의 중요한 재정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산화가 미약해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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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