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유럽도 신평사 규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미국이 채권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신용평가사를 지정하는 정부기관을 설립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신평사 규제에 나선다.

17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범유럽적인 신평사 감독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리스 부채 위기와 관련 신평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유럽연합(EU)의 미셸 바르니에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신평사를 일괄적으로 감독하고, 그들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독기관 설립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장이 3대 대형 신평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 피치에 의해 지배되면서 신평사 간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서비스 규제 논의를 위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이후 나온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미국 규제담당자들도 신평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 입법자들과 EU 위원들은 신평사의 투명성을 보증하기 위해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통합적인 지배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이후 신평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제안돼 지난해 통과됐으며, 오는 12월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범유럽적인 신평사 감독기관이 설립되면 신평사의 등록 업무와 유럽 내 신평사의 관리감독을 맡게 된다. 또한 신평사에 채권 등 상품의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일부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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