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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한명숙, '무상급식 공약 폐기' 진실게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한명숙 야4당 단일후보가 17일 무상급식 공약 폐기 여부에 대한 진실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발단은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2006년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후보가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

한 후보측 법률지원단은 이와 관련,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오세훈 후보는 현재까지 사과는 커녕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허위주장을 사실인양 계속 올려놓고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대단히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는 당장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한명숙 후보가 총리 시절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폐기했다는 거짓주장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하라"면서 "이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이와 관련, "2006년 무상급식 폐기 당시 국무총리가 누구였나"라고 반문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2002년 17대 대선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2004년 9월 30일 민노당 최순영의원 대표발의(한명숙 공동발의)로 무상급식법률안이 발의됐다"면서 "2005년 6월과 2006년 2월 이해찬 총리와 김진표 부총리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재정여건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가 핵심"이라면서 "이 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전면무상급식 대신 2011년까지 저소득층 77만 명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결정해 이들이 선거 때만 되면 주장해온 무상급식 공약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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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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