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ECB, 유로존 적자 감축 '채찍' 들었다

獨, 보다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안 주장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약 1조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 마련에도 불구, 유로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다 강력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감축을 촉구하고 나선 것.

더 나아가 독일은 17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재정적자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규모의 재정투입을 감내하며 유럽 재정위기 진화에 나선 독일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안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그리스 구제금융을 논의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해 독일이 채택한 재정수지 건전화법안(Schuldenbremse)의 유로존 채택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2016년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하로 유지하고, 2020년 이후에는 재정적자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3%로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보다 엄격한 수준이지만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부 국가들은 이에 찬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요제프 프뢸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유럽의 높은 부채비중을 고려할 때 재정수지 건전화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신규 부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엄격한 재정적자 규정의 시행은 물론 재정수지 균형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혹독한 재정 적자 감축은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경기 순응적 재정수지 균형 방안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독일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에선 항상 위기확산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유럽 국가들이 재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자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위반 시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주요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적자 감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트리셰 총재에 이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약 1조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벌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금까지의 EU의 노력은 유로존 국가들의 상이한 국가 경쟁력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할 경우, 재정위기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지난 한 주간 유로화에 대한 투기는 유로존 국가들의 경쟁력과 부채 규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7500억유로 규모의 금융구제안에도 불구, 유로화 붕괴를 주장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 지난 주 짐 로저스 로저스 홀딩스 회장은 "EU는 재정 문제에 유동성을 쏟아 붓고 있으나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혹평했다.

또한 폴 볼커 미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은 "일부 국가에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지침의 본질적 요소가 지금까지 준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 기초 여건이 견조한 소규모의 일부 국가들만이 유로화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르자 지난 주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4% 이상 하락, 18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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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