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방개혁 2020 현실에 맞게 해결해야"

"3軍 유기적 협조 중요..공정한 인사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3군간 유기적인 협조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3군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3군이 공정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실시하면서 외부 위협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군사작전과 무기체계의 재점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 개혁 2020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현실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군은 물론 사기가 높아야한다.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군 자체내 비리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자체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관습화되어 있지 않는지 군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장성은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군은 싸우면 이겨야 하고 국가에 충성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관료화 되면 그 군은 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군 지휘관들에 대한 확고한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 복지에 대한 요구를 잘 듣고 있다. 사병들의 정서에 맞게 또 직업군인들의 주거문제 등 복지문제도 우리 형편에 맞춰 해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나는 그동안 군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걱정도 함께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모두 전후 60년동안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사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과 50km 바깥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 군의 안보의식도 해이해져 있었다. 60년동안 늘 반복된 상황속에서 안이해지지 않았나 한다"고 군의 안보의식에 쓴 소리를 했다.

더불어 "물론 군만의 책임은 아니다. 사회적 환경속에서 군이 세부적으로 챙기는 것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매우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번 기회에 국가안보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더욱 강하고 효율적인 안보역량을 군과 사회 전반에 걸쳐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일에 임해달라"며 "60년만의 국방재점검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벌어진 토론에서는 국방개혁 2020의 전제중 하나가 남북관계 개선 북한 위협 약화였던 만큼 이같은 현실변화에 맞춰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수작전부대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더 많은 대비와 전력우선순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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