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3]포스트 천안함 정국, 여야 선거체제로 본격 전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천안함 정국은 침몰 원인 규명작업이 남아있지만 29일 순국장병에 대한 합동영결식으로 일단 마무리됐다. 여야는 아울러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후보 단일화를 합의하는 등 공천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거 승리를 향한 대혈투다.

◆파행으로 막내린 4월국회, 여야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천안함진상조사특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18대 국회 상반기를 마무리했다.

핵심 쟁점은 천안함특위 구성 문제였다. 한나라당은 내달4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위원 명단 제출과 김학송 국방위원장을 특위위원장으로 하는 인선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 것.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비방전에 나섰다.

천안함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결국 지방선거 주도권 잡기다. 민주당은 조속히 특위를 구성, 여권의 안보실패를 부각시켜 선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특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여론의 관심이 멀어져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임시국회를 소집, ▲SSM법 처리 ▲ 스폰서 검사 특검 도입 ▲ 4대강 사업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별 대립 본격화 사활을 건 33일 레이스 돌입

천안함 조문정국에서 극도의 몸조심에 들어갔던 여야는 33일의 길지 않은 선거레이스에 돌입했다. 내달 3일 서울시장 경선이 마무리되면 선거체제에 본격 돌입하는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부적절한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이명박 정부 집권 중후반기의 국정안정을 위한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반면 내달초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는 민주당도 현 정권의 국정실패를 대대적으로 부각,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며 지방권력 교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수두룩하다. 천안함 정국이 소강상태이지만 6월 지방선거 이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함 침몰 원인 여부에 따라 선거판의 요동은 불가피하다. 만약 북한과의 연루설이 확인된다면 이른바 북풍은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보수층 결집에 따른 효과를 노리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의 안보실패와 무능을 부각시켜 여권발 북풍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천안함 이외에도 4대강, 무상급식, 세종시, 전교조 명단 공개, 스폰서 검사 논란 등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4대강 문제는 2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또한 천안함 사고 발생 이전 지방선거 최대 이슈였던 무상급식 논란 역시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검사 논란은 여야 모두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대립이 여전하다. 이밖에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선관위의 지방선거 개입 논란 등도 인화성이 짙은 이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 지원유세 여부가 변수이고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따른 노풍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지도 지방선거 막판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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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