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 최고 지자체? 역시 강남"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방자치단체 중 지난해 가장 많은 교육투자를 한 곳은 어디일까? 정답은 예상대로 서울 강남이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는 물론 지난해와 비교할 때 증가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지자체별 예산 대비 교육투자는 서울 강남구가 6.26%로 전국 1위였다. 이어 동대문구 4.70%, 경기 성남시 4.16%, 전북 김제시 3.45% 경기 광명시 3.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 북구의 경우 지자체별 예산 대비 교육투자 0%로 전국 최저였다.

2008년 대비 2009년 증가율 역시 서울 강남이 선두를 달렸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 95억, 경기 성남 210억, 경기 평택 103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전년 대비 교육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897억원이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9375억원(67.5%),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원(32.5%)이 지원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0.36%를 지원했고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지자체 예산 대비 1.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9375억원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급식시설과 설비사업 ▲ 교육정보화 사업 ▲ 교육시설개선과 환경개선사업 ▲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등에 사용됐다. 아울러 지방지치단체 교육투자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비법정전입금은 2009년 총 4522억원이 지원됐는데 ▲ 급식지원 ▲ 교육여건 및 시설개선 ▲ 방과후학교 운영비 ▲ 원어민 보조교사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됐다.

박 의원은 이에 "각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라면서 "자치단체에서 1조가 넘는 적지 않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자치단체와 긴밀한 정책 협력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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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