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병원진단서 발급수수료 표준화 권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의료기관 마다 천차만별인 진단서 발급수수료와 양식이 표준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진단서 발급에 따른 국민 부담과 불편을 덜기 위해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기간과 진료비 추정 진단과 상관없이 동일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또 동일한 명칭의 진단서는 제출할 기관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지부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진단서의 명칭, 기재사항 등 서식을 표준화하고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제출양식을 통일화.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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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