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빠진 G20장관회의..IMF에 최종보고서 요청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권 분담 방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국제통화기금(IMF)에 오는 6월 정책대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들의 은행세 도입 지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신흥국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IMF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 간 느슨한 수준의 합의라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 IMF 본부에서 한국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은행세 도입과 관련, "은행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정부개입으로 소요된 비용을 금융권이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채택하거나 고려할 정책대안들에 관한 IMF의 최종보고서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IMF로 하여금 각국 금융기관들에게 정부의 특별한 개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고,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억제하며, 공정경쟁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을 요청한다"면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별 국가들의 여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MF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은행세 형태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금융안정분담금(FSC)과 은행의 일정 이상 초과 이익이나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금융활동세(FAT) 등 2가지를 제안한바 있다.

이밖에 G20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각국이 상황에 맞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민간부문으로 견인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 "우리는 2010년까지 자본의 양과 질을 강화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개발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기준들은 2012년까지 이행을 목표로,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실해지면 단계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집행할 때는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보조금의 범위 및 권고에 대한 공동보고서 초안을 주목했다"면서 "6월 정상회의까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합리화 및 점진적 철폐하는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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