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교과서 나온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집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교과서가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을 발간해 지방자치단체, 주택협회, 정비협회 등에 배포한다.

전국적으로 1270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해당 기준과 절차가 복잡해 문의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토부가 매년 이와 관련해 접수한 민원 건수만 1만1000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정비사업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책으로 엮었다.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단계별 법령내용을 편람에 정리했으며 법령해석 사례와 판례도 수록, 이해를 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편람 발간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줄어들 수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절차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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