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관리대상수지 -4.1%, 국가채무 33.8%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 적자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5.0%)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8%로 당초 계획치(35.6%)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마이너스 4.1%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51조원 적자로 GDP 대비 -5.0% 수준보다 양호한 수치다.

관리대상수지는 한 나라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각부처 사업 등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산출한다.

또 통합재정의 규모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원(GDP 대비 -1.7%)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역시 당초 예상치(22조원 적자, GDP 대비 -2.1%)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18조4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9조5000원, 27조6000억원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국제기준)는 359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로는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한 33.8% 수준이다. 다만 지방정부 채무(13조5000억원)는 잠정치 기준이며, 오는 6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추정한 '국가채무 366조원, GDP대비 비율 35.6%'에 비해서는 각각 6조4000억원, 1.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중앙정부의 국가채권 현재액은 17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9000억원(3.8%) 감소했으며,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29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3000억원(4.3%) 줄어들었다. 물품현재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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