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2050년 국가채무 GDP 116%"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오는 2050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고령화 구조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보건복지 부문 재정 지출이 GDP의 21% 수준으로 재정 운용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감안해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킨다면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6%로, EU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인 116~125%에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EU 회원국 평균인 59.3~65.9% 보다 낮았음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악화 속도가 EU 회원국보다 빨라진다는 의미다.

연구원 측은 국가채무비율을 오는 2050년에도 EU 가이드라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5년 마다 0.38% 포인트씩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향후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이유는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1% 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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