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장 "소득과세 낮추고 소비과세 강화해야"

"재정건전성, 의도적 증세로 확보하는 건 맞지 않아"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 “소득과세는 전반적으로 낮추고 소비과세는 강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워크숍을 통해 “소득과세를 낮춤으로써 민간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높이자는 게 기본 방향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감세(減稅)를 같이 추진해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의 전제조건으로 선행되면 감세에 따른 (경기활성화 지원)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와 관련, “재정건전성은 경제가 좋아질 때 세수가 늘어나면서 달성되는 것이지 의도적인 증세(增稅) 정책을 쓰는 건 맞지 않다”면서 “다만, 조세 공평성 등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어떻게 줄일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과세도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소비활동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간접세 조세 등에 따른 사회적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서 적절한 세율을 책정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도 이날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재정건전화 추진시기 및 속도의 선택은 신중하되, 과감한 세입·세출조정을 위한 준비는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 원장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정 부담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는 메커니즘이 실현돼야 한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본 틀 아래 전체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엔 “조세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성장률 예측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재정 추계시 발표된 것을 이용하거나 각 연구기관의 수치를 종합해 사용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4~5%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