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사 업무부담 줄이기 나선다

제5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 열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학력평가 개선 방안과 함께 초·중·고교 교사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행정 시스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안병만 교육기술부장관 등 부처 관계자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창의성 제고를 위한 학력평가 방안과 교원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운찬 총리는 "창조형 인재 육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에 집중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도출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학력평가 방식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창의성에 지향한 수업과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본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우선 교육청 기능 개편 및 대내외 업무시스템 개선으로 학교 업무 총량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 개편을 통해 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량을 줄이고, 교과부 및 교육청 등의 공문서 발송 자제 등 내부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순회교사제, 수석교사제 등을 통해 교사들 간 업무가 체계적으로 분담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서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역 편차에 따른 교사의 부담이 다른 만큼 수요 조사를 통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행 학력평가의 문제점으로 객관식 위주의 평가, 서열위주의 상대 평가, 교사 학력평가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술형, 논술형, 토론형 위주의 수행평가를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행평가 효율성을 위해 5등급 정도의 절대평가체제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토론식, 탐구식 수업을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만큼 수업, 평가 방법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교과부장관에 지시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TF'를 통해 오는 6월 도입을 목표로 절대평가 도입 등 평가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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