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완화 방안 4월 발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보건과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장벽 완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발표한다.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보건·의료·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장벽 완화)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설명으로 이해관계자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해 4월에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입장벽 완화는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현 수준에서 절반 정도의 진입규제를 줄이면 0.5%의 잠재성장률이 높다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위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과제와 관련 "독과점 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매진하겠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계비 비중이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 주는 것들, 원자재와 중간재 등 기업 생산활동의 주요 품목을 위주로 감시를 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물량 몰아주기 등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문제를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에 대해 "마일리지 제도는 본래 여유좌석이 있을 때 제공한다는 조건이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법위반과 연결될 수 있는지, 실제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