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오바마..증시 영향은?

건보개혁안 통과로 금융규제 강화 가능성 부각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두고 미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해온 건보개혁, 금융규제, 위안화절상 등 3가지 이슈 중 하나가 해결됐으니 남아있는 두가지 이슈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 특히 금융규제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기업들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이 잠재적으로 안게 되는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개혁안, 증시에 마냥 호재는 아냐
지난 밤 미 증시는 건보개혁안 통과를 불확실성 해소로 삼으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 마냥 호재는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건보개혁을 위해 향후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하게 되는데 안그래도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미국 경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이 비용 중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고, 민간에서 재원조달을 통해 절반을 부담한다는 내용인데,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거나 고소득층의 보험 불입액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기업과 일부 큰 손임을 감안할 경우 기업의 세금 증가 및 고소득층의 비용부담은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보개혁 자체가 중장기적 이슈라는 점이다.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개혁인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재를 맞닥뜨렸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 이에 따라 증시 역시 당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건보개혁의 세부안이 마련되거나 기업들의 부담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 역시 악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허재환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재정수지 부담이 기업들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주식시장 측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2~3년만 지나도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난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타 산업 규제 강화 가능성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안 통과로 인해 입김이 세지면서 여타 산업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규제안이다.

금융규제안은 주식시장에 분명한 악재다. 지난 2월 이른바 '볼커룰'이 등장하면서 국내 주식시장까지 휘청거리기도 했다. 볼커룰은 상업은행이 자기계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인수합병(M&A)시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스트레트지스트는 "미국의 건보개혁안 통과는 국가의 역할 확대를 상징하는 'Reregulation(재규제)'정책의 첫번째 결실"이라며 "차후 미국의 은행 및 보험업 역시 재규제 정책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안 등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금융을 비롯한 미국 규제산업의 펀더멘털 약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볼 문제다.
황금단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거치면서 방만한 은행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오바마가 아닌 누구라도 은행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은행규제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에 대한 강도인데, 상원과 하원을 거쳐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수위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악재의 힘이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것이 주식시장에 악재인 것은 분명한 만큼 관련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호ㆍ악재의 공존..중요한 것은 투자심리
미국 건보개혁안의 경우 '기업 및 고소득층 부담 증가'라는 악재와 '불확실성 해소 및 서민층 소비회복 기대'라는 호재가 공존해있다. 또한 워낙 장기적인 과제이다보니 당장의 임팩트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금융규제안 역시 주식시장에는 악재지만, 수위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악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지는 미지수다.

미 증시는 두가지 대형 이슈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것이 주식시장을 흔들만한 악재로 작용할지, 혹은 미미한 뉴스에 불과할지는 투자심리에 달렸다는 것이 증권가의 평가다.

엄태웅 부국증권 애널리스트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면 불확실성 해소 등 충분히 좋은 뉴스고,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악재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라며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오히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타 리스크의 영향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의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긴축 우려감과 그리스 지원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강화된다면 덩달아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뉴스지만, 오히려 그리스 재정위기가 해결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양호한 투자심리를 바탕으로 그리 큰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현재 인도 금리인상은 인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치인 만큼 여타 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그리스 재정지원을 둘러싼 유로존 국가들의 의견 충돌이 두드러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26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살아날수도,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보개혁 및 금융규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U의 정상회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한편 23일 오전 11시1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0.65포인트(0.64%) 오른 1683.32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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