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자발찌 제한적 소급적용 추진(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국회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 사건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적용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법원과 미국의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형벌과 달리 보완 처분의 경우 미래의 위험성에 대한 조치인 만큼 불소급의 원칙을 완화할 수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접근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인권침해 논란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제를 확대할 것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다짐하는 한편, 성폭력법안 계류와 미흡한 성범죄 관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산 여중생 사건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우리 국민 모두 분노했다"며 "사전에 막지 못한 우리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비난이 많다"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아동성폭력 대책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법안 마련 후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 상황에서 부산 사건이 발생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늦었지만 3월 국회에서 국민이 안정을 되찾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해 조두순 사건이 있었는데 또 다시 부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법무부와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여중생과 가족들에게 이런 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이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경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꼽으며 강력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 범죄자가 6개월 동안 사건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도 검거를 못해 이 사건이 유발된 것"이라며 "본청의 늑장대응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으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재개발 예정 지역의 빈집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재개발 허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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