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사업 진흥 추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을 진흥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11차 전체 회의에서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 국장은 "개인위치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지자기 센서가 아이폰에는 들어있다. 그것으로 유일무이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을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와 지자기센서를 통한 증강현실 등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진흥하겠다는 뜻이다.

단 GPS내장 의무화 등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형태근 위원은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와 모바일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위치정보 전반에 대한 규제를 점검해서 보고사항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경자 위원도 "외국은 문화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우리보다 더 민감한 만큼 (위치 정보와 관련)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