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입국 4명, 최종 확인 후 정식 통지"

남북, '개성 3통' 실무접촉 합의 불발.. 후속 논의 계속키로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북한은 지난달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억류 중이라고 밝힌 남한 주민 4명의 신원 등을 알려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현재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정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2일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열린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실무접촉 오후 수석대표 회의 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

우리 측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통지 방식 등에 관해선 북측이 얘기를 안 했다. ‘협의해서 알려주겠다’고만 했다”면서 “(조사 기간에 대해서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말 외엔 특별한 게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불법 입국 혐의로 남한 주민 4명을 단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들의 신원이나 입북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남북한 양측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4시45분까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통행.통관 및 통신 등 2개 분과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성공단 내 ‘3통’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 내 통행 문제와 관련,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통행’을 시행할 것과 이달 중 전자출입체계(RFID)를 북한 지역으로까지 확대 설치한 뒤 5월부터 신청한 날에는 어느 시간대든 통행할 수 있는 ‘1일 단위 통행제’를 시행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또 현재 전수조사 방식인 통관 업무를 선별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공단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의 조기 개통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 2007년 12월 ‘3통’ 이행과 관련한 군사보장합의서가 이미 채택된 만큼 이를 이행키 위해 남측이 관련 자재와 장비 등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측은 ▲제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10.4선언’의 이행과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등을 요구했다.

특히 북측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오는 8~18일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 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남북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3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내진 못 했으나, 앞으로 통행·통관 분야와 통신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 후속 논의를 이어가자는덴 합의했다.

이날 실무접촉엔 우리 측에선 이강우 통일부 과장 외에 국방부 김정배·김도균 중령, 그리고 마경조 통일부 서기관 등 5명이 참석했고, 북측도 단장인 리선권 대좌, 조철호·전창제 상좌 등 군인 3명과 통행·통관 업무 실무자 2명 등 5명이 대표단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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