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전면 무상급식, 경제적 역기능 적잖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무상급식 의무화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역기능이 적잖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초·중교 무상급식 추진이라는 당의 기류와 상반된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무교육대상인 초·중교 548만 명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매년 약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녹록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더 내든지, 다른 교육예산을 깎아야 할 텐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초·중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일이 교육분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그간 교육 및 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에 대한 예산투자가 매우 부족해 예산을 확대해야 할 사업이 무척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고소득층 가정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재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돌보고 학생들의 학습효과와 건강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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