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외교, 개발원조·지역별 경협강화 중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재임기간 3년간 경제분야 정상외교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과 각종 원조, 개발자금을 적극활용하고 지역별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 실용외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이런 내용의 향후 3년간의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ㆍKnowledge Sharing Program)'은 주요 순방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포괄 컨설팅 지원 국가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칸 캄보디아 4개국을 추진하고 내년 7개국, 2012년 10개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저리성 양허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은 개도국 수요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KSP를 통해 발굴된 사업 및 지원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5000만달러 이상의 중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개도국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원전 등 우리기업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의 금융자금, 공기업 투자자금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G-20, 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다양한 다자채널을 통해서도 개도국 입장을 적극 대변하기로 했다. 개발원조,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개도국 관심사항을 G-20 정상회의 의제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이를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반 강화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올해 한중일정상회의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서는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정상회의가 경제협력 강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준비 프로세스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상회의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해 이 전략에 입각해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기로 했다. 지난해 마련된 한-중남미 경제협력 전략에 추가해 상반기 중에 한-중동 경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상회의 후에는 경제분야 정상회의 성과의 주기적 점검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에 대해 미,중,일과 통화스왑체결,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 합의 등 금융위기를 조기극복하는 한편, 자원확보, 원전 플랜트 수주 등 실질적 협력을 통해 미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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