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세 번째 설립신고 “이번이 마지막”

- 25일 3차 신고서 제출 반려되면 전면투쟁 돌입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전국공무원노조는 25일 마지막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정부를 상대로 전면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부에서 설립신고 반려 사유로 밝힌 규약들을 개정해 곧 세 번째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에도 신고를 반려하면 5월초 서울에서 조합원 4만명이 참가하는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여는 한편 설립신고 반려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1일 노동부에 1차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4일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에 대해 소명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과 같은 규약 문구를 개정하여 24일까지 재신고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전공노는 같은 달 21일 내용을 보완해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규약제정 절차, 규약 중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 소명 혹은 보완하라고 요구한 사항 대부분이 그대로”라며 다시 신고를 반려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부에서 해직자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규약의 관련 조항을 없앴고 ‘정치적 지위 향상’ 문구에서 ‘정치적’이란 표현을 삭제해 ‘제(諸) 지위향상’으로 바꿨다”며 “23∼24일 규약 제정을 위한 총투표를 하고 25일 마지막 설립신고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정치활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현재 한명도 없고 일부 조합원이 기관지 정기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냈지만 이는 책자 구입비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노는 설립신고 반려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달 4일 정부 탄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쟁본부로 전환한 뒤 20일 신임 집행부 출범식 및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합원 총투표가 정당한 노조설립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투표행위 자체는 인정하겠지만 근무시간 투표 등 위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에 복무관리반을 구성해 위법 행위자는 즉각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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