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ㆍ전공노 정치활동 수사 '제2라운드' 돌입

檢, 전면 재수사 방침..향후 수사 방향 주목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수가가 제2라운드로 돌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부터 민주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조합원 292명에 대한 수사기록도 차례로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이들 조합원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하거나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 조사가 완료된 200여명의 기록을 우선 검토한 후 오는 25일과 26일 각각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로 사건을 넘겨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합원 286명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민노당 계좌로 5800여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 등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다는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수사를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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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