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징역1년6월...의원직 상실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병원인허가로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1일 제주도 외국 영리의료법인 설립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이 3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1년 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받은 3억원에 대해 "차용증서에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려 한 정황도 없다"며 "돈을 건넨 측은 이를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측 역시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 차용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유사 사건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행위 등을 한 정황이 없다"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 온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외국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던 국내 바이오업체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9년 9월 불구속 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