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단기 부실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부실 가능성은 낮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의 금융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규복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부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저소득층 대출잔액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중·고소득층의 비중이 증가했다"면서 "높은 신용등급 가계 대출이 대부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과 신용대출 규모가 소폭이나마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 추가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현재 대내외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잔존 리스크와 함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상승 기조가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단기 이자부담이 확대되지 않는 등 가계부채 부실이 급증이 경기나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확대돼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출구전략 등으로 금리상승 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가계의 금융부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특정지역 담보대출에 획일적으로 DTI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소득뿐 아니라 지역, 직업 등을 미시적으로 세분화해 전체 차입자를 대상으로 차입자의 특성에 맞게 DTI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의 경우 단기간에 원금상환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자 상환능력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이나 서민금융 등을 활용해 대출상환 스케줄대로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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