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출구전략 시기상조, 금융안정 확보가 우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출구전략의 시기 및 조건'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에 앞서 금융안정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우에는 성급한 출구전략 실시보다는 비정상적 조치들을 오히려 지속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은 "주요국과 달리 부동산 가계부채가 조정되지 않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한 우리 경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출구전략 시기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과 중소기업 자금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의 부실채권 잔액(19조2000억원)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부실채권 비율(1.48%)도 정부가 연말까지 권고한 1%를 크게 웃돌고 있어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민간부문의 자생력 역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연구원은 2010년에 민간소비는 금융위기 직전의 경기회복기인 평균 4.8%보다 낮은 수준인 3.1%에 머물 전망이며, 수출도 금융위기 직전 경기회복기 평균 11.4%보다 낮은 8.8%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기회복세는 경기부양책, 환율 효과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이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즉 위기기간 중 시행된 대부분의 한시적 응급대책들이 금융시장 불안방지에 목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률의 추이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세 지속 여부가 향후 출구전략 시행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 기조로 전환하고 이 시점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