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방안]한국금융, 지역주도형 글로벌화 추진 바람직

5년 후 아시아 리딩금융사, 15년 후 글로벌 리딩금융사 탄생시켜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향후 국내금융은 실물부문을 기반으로 관련 해외지역에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지역주도형 글로벌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차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적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국내시장에 큰 충격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화부문에서 외화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건정성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고정금리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을 통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노력 관리 제고,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 강화 및 예금자보호제도의 운영방식 차별화, 기능별 감독체제로의 전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오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제언할 예정이다.

3개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시스템 불안정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문제점 해결에만 주력할 경우 금융 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규제 및 세계 금융시장의 재편 모습을 감안한 금융 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한국금융은 근본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취약하고 간접금융시장 역시 선진국의 50%∼80% 가량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 금융사의 심사역량 부족 및 신용정보시스템 미비 등으로 금융을 통한 위험분산 및 관리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해 지역형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취약요인 개선 및 시스템 리스크 감독 강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 금융허부전략과 적극적 해외진출 겸하는 글로벌화 전략추진,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3개 연구원은 밝혔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박사는 “단기적으로 5년 후 아시아지역 리딩 금융사 출현시키고 15년 후에는 글로벌 리딩 금융사를 탄생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며 "2020년에는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10위내 진입, 아시아 톱10 은행 수 2개 이상 출현 등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하고 향후 토론결과와 여론 수렴, 최종 연구대상내용 등을 받아 최종정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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