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강용석 "세종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행정부처 이전은 국가안위의 중요문제다.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문제 이전에 통일과 외교,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행정수도이전이 위헌판정을 받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바삐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과업"이라면서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통일시대의 행정이 서울과 평양, 그리고 세종시로 나뉘게 된다. 이미 일부가 과천과 대전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네 군데, 다섯 군데로 나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특히 "통일과 행정부처이전문제는 독일의 사례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다"면서 "통일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며 행정부처 재배치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예로 들며 "행정부처 이전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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