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여야, 남북정상회담 입장차 '뚜렷'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도 가능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전작권 이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핵 포기 이행을 위한 조심스런 정상회담 추진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조건 없는 정상회담 추진을 촉구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정상회담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지 않으면 회담은 결국 만남 자체를 위한 만남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된다"며 "핵문제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도, 북한의 '전략적 결단' 없이는 어떠한 약속도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정상회담이 원칙과 의미를 가지려면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 절차에 대한 실제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도 그런 행동을 전제로 한 합의가 되어야 의미도 있고 실천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하고 통일부 장관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미국에 보내는 것을 보면 종잡을 수 없어 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정상회담은 금년이 최적기로 올해를 넘기면 실기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은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대표정책이자 상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식의 무모함"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아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전작권 이양과 관련해 여러 가지 혼선이 나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전작권 이양은 노무현 정부의 '대못박기' 일환으로 올해 2월에 발간된 미군의 4개년 국방계획(QDR)에 따르면, 한반도 방위와 작전권은 한국군이 담당하는 구도로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이라크와 아프간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이 한반도로 직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우려했다.

그러나 박지원·안규백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양국의 2007년 6월 합의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미 국방부의 전작권 이양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약속한대로 이양 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초청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부처의 이전은 통일과 안보, 나아가서 외교와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행정부처 이전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같은 당 윤석용 의원은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관련, "북한 문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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