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교육자치법 개정 무산 민주당 책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무산과 관련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이종걸 교육과학위원장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지방교육자치법이 통과되지 못해 지금 혼선을 빚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소위라는 공식기구에서 합의한 사안을 당론으로 번번히 뒤집는 것은 상임위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상임위 자율성과 의회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라"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당론을 남용해 상임위 기능을 위축시켰고, 이것이 국회대립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론을 빨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과위원장은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표결에 부쳐 신속히 결론내야 한다"며 "만약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 직무거부로써 마땅히 비난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전날 교육자치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교육위원 선출방식과 자격요건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연말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출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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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