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경기회복 도모,, 1071개 개혁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대규모 단일공장과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건립때 일정한 조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내부 핵심시설에 한정, 민간투자를 저해했던 용지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경기회복기 기업 투자 확산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개혁과제 1071개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규제개혁 3대 과제로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로 설정하고,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 건립때 지구단위계획 수립 규정 폐지 ▲연접개발 제한제도 유연하게 운용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 완화 ▲창투사 투자업종 확대 ▲관광단지내 편의시설 범위 확대 ▲스포츠경기장내 수익시설 제한 완화 등이 추진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로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대상 확대 ▲실버케어 가정 현금보상 ▲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대상 수도권 전체 확대 등이 확정됐다.

이밖에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실험실공장 설치주체 확대, 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구조 장치변경 승인기준 마련,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 영주자격 부여요건 완화 등이 집중 검토된다.

또 소수인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물학적 성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회의에서 "지난해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이어진 경기회복세를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 모멘텀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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