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즐비한 2월 국회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0일간 열리지만, 정국은 또다시 입법 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국회 선진화 관련법, 행정체제 개편, 사법제도 개혁 등 곳곳에서 정국 순항을 가로막을 '암초'들이 즐비하다. 특히 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쟁점 현안에서 협상보다는 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종시특별법 국회 제출을 2월 말에서 3월 초로 늦출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친이명박)계와 야당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크게 반발, 2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분열의 단초가 될 세종시 문제를 3월로 넘겨 임시국회에서 여여 갈등으로 인한 동력상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상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하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친박계 유정복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비판에 이어 친이(친이명박)계 임동규·김용태 의원의 원안의 문제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어서 계파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 은 양승조·정범구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의원들을 배치해 '세종시 국회'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권은 이와 함께 세종시특별법 국회 제출과 별도로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해 정부를 압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을 심화시킬 두 번째 쟁점은 한나라당의 국회 선진화 관련법이다. 한나라당은 2월 처리할 주요 법안 114개 가운데 법안 자동 상정 제도를 골자로 한 국회법, 국회회의 방해범죄 가중처벌법,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선정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무력화하는 '날치기 방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을 협박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과 행정체제 개편안도 정국을 뒤흔들 쟁점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은 2월 25일과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파병안이 평화유지군이 아닌데다 아프간 내정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19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구역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사법제도개혁 문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14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는 2월 국회 3대 개혁과제로 ▲국회 선진화 ▲행정체제 개편 ▲사법제도 개혁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국회내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원과 검찰 개혁을 분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개혁의 대상으로 법원(한나라당)과 검찰(민주당)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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