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글로벌위기 이후 의제설정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의제를 G20을 통해 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9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조정관은 "G20에서 합의된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고, G20 제도화 원년의 의장국으로서 의제, 임무, 정통성 측면에서 G20 입지 강화와 제도화에 기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조정관은 또한 "비(非) G-20 국가와의 협력 강화, UN 등 국제기구의 활용 등으로 정통성을 높이고 G20 정상회의의 외연 확대를 추구해야한다"면서 "G20 정상회의가 새로운 세계 경제 협력의 미래를 제시하고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내외적으로 홍보해야한다"고 했다.

최희남 대통령직속 G20 준비위원회 의제총괄국장은 이어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발표를 통해 "G20 체제의 지속을 위해서는 의제 선정, 합의 도출 및 합의 실행 과정의 체계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IMF 등 국제금융기구(IFIs) 개혁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이슈 ▲금융안전망 ▲각국간 개발 격차 완화 방안 모색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한국이 논의를 주도하거나 한국안(Korea's Proposal)을 관철하기 보다는 합의를 도출해 회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에 집중하여 참가국들에게 성숙한 의장국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의 G20 외교를 위해 의제 선정과정에서 지역과 발전 수준에 따라 이미 형성된 국가그룹을 대표하는 국가들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의 로드맵 작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1단계로 G20 의장국 순서와 역할 규정 문서화, 2단계로 비구속적 규정문서(Mission Statement), 3단계로 구속적 규정문서와 사무국 설치가 고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역시 "G20 협력체제의 제도화는 G20 정상회의의 장점인 비공식성, 유연성, 신속성을 유지하면서 취약점인 제도적 안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G20 외무장관 협의체 및 각료급 회의를 신설하여 이를 정책 네트워크로 확대·강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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