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청장 "탈세하면 잡힌다"(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은 18일 "국세청은 IT(정보기술)를 접목하면서 납세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탈세하면 결국 잡힌다는 것을 각인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가진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세무조사를 1만8500건 실시할 계획"이라며 "2008년과 지난해 경제위기로 크게 줄였던 세무조사를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벌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2007년 1만9302건에서 2008년에는 1만4838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도 2008년과 비슷한 정도의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법인 조사비율은 2009년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조사비율은 같은 기간 0.08%에서 0.1%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세무조사 운영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조사를 정상화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의 조사비율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력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나중에는 세무조사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으로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심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역외탈세의 대상·경유국가로서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재관 또는 장기파견요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역외금융자산 및 역외탈세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해외탈세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역외탈세에 대한 세원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백 청장은 올해 국세청의 중점과제에 대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고소득업종, 기업자금 불법유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역외탈세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강도 높은 상시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월부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면서 "중소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되고 조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약화되거나 성실신고 유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료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포착돼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