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국회 처리 진통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여야는 'ICL 도입'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여야간 쟁점은 크게 대출자금 재원과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의존율 등이다. 대출자금 재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국가재정악화를 고려해 국가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 를 발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대학생의 이자부담을 이유로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를 주장한지만 민주당은 1.2배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이 현재 75%인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OECD 평균의존율(25%)에 맞추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간 이견차는 더욱 벌어졌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인 등록금 의존율 인하 계획을 법조항으로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 어제 새벽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한나라당이 입장을 번복했다"며 "내가 양보한 안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늘 중에도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어렵게 합의를 도출하면 이 위원장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안을 제시해 번번이 합의를 깼다"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만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 교과위의 늑장 처리로 올해 1학기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오는 15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이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 처리 시한을 3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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