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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록]시도지사, '세종시 우려·지역현안' MB에 전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은 12일 이명박 대통령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 참석,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현안 등의 건의했다.


다음은 주요 시도지사 및 참석자들의 발언요지.

▲ 허남식 부산시장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고심했고 성공적으로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충청 이외 지역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대통령님께서 특단의 결단을 해주셔서 강서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3 정도는 지방 능력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서 혁신도시와 같은 수준의 정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정우택 충북지사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족도시 형성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의 경우 신성장동력 산업, BT, IT 전기전자부품, 태양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제조업만 21조 6천억 정도 규모인데 그 중 80.5%가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부분에서 세종시와 충북이 추구하는 것이 겹친다. 앞으로 충북이 세종시와 불가피한 경쟁을 겪고 오히려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 박성효 대전시장


대전은 행정수도가 거론되면서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모든 데서 배제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과학 중심, 도시 기능적 차원에서 (대전과) 중복되어 대전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근지역에 대한 발전, 연계가 먼저 설정되었다면 여론을 수렴하는데 유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도 인근에 녹색산업단지 만들고,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산업 동력을 이어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세종시로 인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김태호 경남지사


경남에서는 마창진 통합이 지역민들의 기대와 협력 속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일 마창진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하게 됩니다. 새 이름이 걱정인데, 이순신시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다. 세종시가 있으니까(웃음) 대통령님께서 좋은 이름을 작명해 주십시오.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정부가 엄청난 고민 끝에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더 이상 국론분열이나 갈등이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과 부산 전남이 공동으로 해온 남해안프로젝트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종합발전안이 정부에 올라가 있으므로 초광역발전안 실현을 위해서 빨리 좀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정부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혜택으로 향후 기업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고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데 이번 안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


어제 세종시 발표 후 충남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여러 대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는데 정치적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차분하게, 행정적?논리적?이성적 접근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율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세종시와 관련해 홍성과 예성 사이에 300만평 규모로 도청 이전신도시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경제여건, 세종시와 관계문제로 토지분양 등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세종시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고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국가산단과 첨단복합단지 관련해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또 영남권 신공항이 안 생기면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세종시를 교육과학경제도시로 육성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재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주변 도시들이 큰 규모로 통합되는 과정, 즉 북경권, 상해권, 홍콩권의 발전 양상을 보면 우리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이 함께 힘을 모으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분할이라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을 막아주신데 대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큰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미군부대의 87%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군기지가 언제 옮겨갈 지 전혀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어 애로가 많으니 이 점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대통령님께서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적극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지역 산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발전시키다는 것인데 광주전남과 중복된 산업이 있습니다. 광산업을 특화한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LG가 세종시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주에는 광산업 관련 벤처기업 400여개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또 전남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소위 녹색에너지산업이 있는데 이 또한 세종시 투자항목으로 돼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해 건의 올린 부가가치세 문제와 영리병원도입 문제를 심의 의결해 주셔서 전 도민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기지 건립 문제도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제주도민들을 격려해 주시는 뜻에서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관용 경북지사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분야는 세종시에서 검토하더라도 산업친화적인 것은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현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국제신공항도 신속히 착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완주 전북지사


전북은 세종시 자체 보다 새만금과 혁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금년부터 분양에 들어가는데 세종시 땅값이 파격적으로 낮아져 새만금 산단 분양가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전북 공항 포기 대신에 군산 미군공항 쓰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간항공기를 하루에 9번 이용하려 하는데 SOFA 규정에 걸림돌이 있어 미군 측과 개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통일을 대비한다든지, 미래를 볼 때, 힘들더라도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아젠다로 삼겠다는 결단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인천도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잊어버리시거나 너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은 상하이, 싱가포르 수준 정도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제적으로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와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 허남식 시도지사협의회장


교육감직선제에 대해서 시도지사들 모두가 문제 제기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대표, 당직자와 간담회시에도 건의해서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 있었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16개 시도지사가 다 문제점 인식하고 있고 당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와대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도지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세종시 대안에 대해서 모든 지역의 발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느냐, 산업도시 R&D 교육기능이 다 가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세종시에 그렇게 다 받아들일 그릇이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우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R&D 부문도 이미 지방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R&D이고 다른 지방의 기능은 응용 혹은 생산성 R&D 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종시가 블랙홀이 아니고 오히려 연계협력을 위한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대통령께서도 혁신도시도 세종시에 버금가는 지원대책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는 이미 이전계획이 발표되었고, 현재 며칠 내로 11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중심으로 하는 과기벨트와 또는 다른 지역의 R&D 기능과 연관시켜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정운찬 총리


과학비즈니스 벨트 관련해서 걱정하시는데 세종시에 전부 가는게 아니고 거점 일 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민관합동위원회 구성해서 발전방안 논의해서 어제 그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밀도 있는 논의했고 국가 미래 걱정하는 원로 경제정치계 많은 분들과 상의했습니다. 세종시와 국가 미래 위한 밑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세종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 산업과 융합되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낼 것으로 믿습니다. 세종시 성과가 중부, 영호남, 강원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종시 퍼주기나 세종시 블랙홀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입주기업 대학 등에 부여되는 세제 지원은 혁신 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려 씻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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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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