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부터 대통령 전용기 도입 본격 추진 (종합)

이승만·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도 예산 반영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해부터 대통령 전용기를 신규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몇 년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삭감됐던 대통령 지휘기(정부 전용기) 구매 사업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올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142억원 정도 증액됐다"며 "일단은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장기임차 형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現)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보잉 137)를 올해 퇴역시키고, 새롭게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대통령 전용기를 향후 4~5년간 장기 임차해 운영하는 한편, 신규 구매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류 실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격(國格) 등 전반적인 면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통령 지휘기가 필요하다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류 실장은 "기존엔 민간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 올해부턴 정부 예산에 새롭게 반영돼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엔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4명의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120억원 가량이 반영됐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및 유족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념관 건립과 ▲기념공원 조성 ▲대통령 재임시 말씀자료 등 전집 발간 등의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류 실장은 당초 정부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와 관련해선 “8878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나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계로, 추후 국회와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증 장애인 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1474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으나, 이를 집행하려면 최종적으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해선 “전체 3조5000억원의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 예산 가운데 2800억원을 줄여, 1400억원을 비(非)4대강 사업에 쓰고 나머지 1400억원을 순삭감키로 했다”며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까지 포함한 4대강 예산 조정액이 4250억원으로, 이 중 2450억원이 4대강 사업이 아닌 환경처리 시설 등 다른 사업에 투입되고 순삭감된 1800억원은 국채 발행 축소 등에 활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류 실장은 "4대강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 안의 800억원에서 700억원을 100원 가량 삭감됐으나, 채권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3조2000억원의 발행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는 구랍 31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올해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정부 예산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늘어난 232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총수입 규모 역시 당초 정부 안(案)의 287조8000억원에서 290조8000억원으로 3조원 가량 늘어났다.

정부 안보다 늘어난 총수입 가운데 1조8000억원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전년대비 4%에서 5%로 조정하면서 내국세 수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이 가운데 9000억원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이고, 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3600억원이 추가로 지방교부세에 들어간다. 나머지 4500억원은 올해 국채 발행규모 축소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 안의 32조원에서 30조1000억원으로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2.9% 적자에서 2.7% 적자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일반회계 국채 발행 규모도 30조9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07조1000억원에서 407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증가하게 됐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전체 규모는 다소 늘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6.1%로 정부 당초 예상한 수준보다 줄어든다”이며 “만일 ICL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면 추가적으로 3조5000억원이 줄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류 실장은 올해 예산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정부가 목표한 재정 조기집행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물음엔 “작년 예산 확정 때에 비해선 그 시기가 좀 늦어졌지만, 그동안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왔다”면서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경우 신규 모집 공고에서부터 최종 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