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中企 성장 둔화..저임금·하도급 계약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2000년 이후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성장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중소기업 발전 초기 등장했던 저임금과 하도급생산, 기업체 수 증가가 지속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1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제조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추세 둔화진단에 따르면 "1970년대 국내 중소기업은 저임금 고용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2003년 이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저임금의 이점을 대부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으로 인해 저생산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장애요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성장의 배경이던 하도급 생산의 확대 역시 성장 장애요인이 됐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서 대기업의 해외생산 및 해외조달이 확대됐다"며 "폐쇄적 하도급 거래 시 모기업의 교섭력 우위로 인해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하도급 생산 비중의 증가 추세가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수급기업)의 비중은 1981년 36.7%에서 1992년 73.4%까지 상승했다.

반면 2000년 이후 하도급 비중은 2000년 66.4%에서 2007년 46.6%까지 계속해서 하락했으며, 중소기업 총판매액에서 모기업 납품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2.8%에서 42.0%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중소기업 수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과당경쟁, 자금조달 곤란, 제품단가 하락 등이 장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 현상으로 인해서 점차로 영세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 규모의 영세화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조덕희 연구원은 "이 같은 성장 정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및 노동생산성 격차 줄여야 한다"며 "하도급거래에 대한 의존 대신 독자적인 성장 전략인 기술개발, 판로, 사업전환 등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기업체수를 늘리기 위한 일반적인 창업지원시책 보다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