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기술심의위 공정성 높인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정원이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다. 광범위하게 심의위 등록은 해놨으나 실제 참가인원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 심의회의 구성비율도 조정된다. 그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심의회의 절반 가량을 업계인원으로 충당했으나 공정성 부분을 놓쳤다는 비판에 업계 비중을 줄이고 학계 비중을 높였다.

국토해양부는 제10기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중심위원)의 임기가 올해 말로 만료(임기 2년)됨에 따라 제11기 중심위원을 새로 구성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설계기준이나 각종 공사시방서 등의 적정성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국토부는 심의회의 10기 위원 규모가 500명으로 비대해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원을 총 25개 분야 300명으로 축소했다. 또 현재 위원의 재연임을 억제(1회 이상 연임자 배제)해 신임 위원 비중을 전체의 63%(300명중 188명)까지 맞췄다. 특히 기술정책 분야에는 녹색건설 등 장래수요를 고려하여 녹색성장, 디자인, 경관, 건설정보(IT) 관련 위원을 추가했다.

또한 위원의 구성비율도 업계 위주에서 학계, 공공분야의 비중을 강화했다. 당초 업계 50%, 학계 35%, 공공 15%로 맞췄으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 40% 학계 40% 공공 20%로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1기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며 "10기의 문제점을 11기에서 개선해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